- 은행·보험 5천만원, 저축은행·여전사 3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대상
- 손실 인정받은 채권의 반복 추심 개선…채권 매각 후에도 시효완성 의무 승계
[뉴스에디션]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연체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처리 후에도 반복 추심…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으로 전환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할 수 있었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손실로 인정받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계속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 연체채권 관리 방향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소멸시효 연장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시효완성 의무 유지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이어진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채권을 매입한 기관에도 해당 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원래 채권을 보유했던 금융회사는 매입 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채권이 여러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세칙은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조건부 대손인정 대상 채권을 별도로 구분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개정됐다.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효 도래 전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 등이 재심사 제도의 예시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향후 반기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 소멸시효 완성 실적과 추심 관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평(短評)] 제도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추심 관행의 변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시효 연장도 허용되는 만큼, 제도 도입만으로 장기 추심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 실적뿐 아니라 예외적 연장과 채권 매각 이후의 의무 이행 여부까지 투명하게 관리·공개해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