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든 이전거래 정보제공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 및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및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규제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기준 금액을 전면 폐지하여 모든 이전거래로 대상을 넓힘으로써 소액 분할 송금(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했다.
아울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제한되며, 1천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 및 재무건전성 요건 구체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구체화됐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 자체의 건전성 요건도 강화되어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주주 역시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물적 설비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꼼수 자금세탁 차단과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트래블룰 기준금액을 없앰으로써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허점을 선제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모든 거래로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선의의 이용자 불편과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명확한 집행 기준 제시와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