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출시 앞두고 세부 일정 및 자격 심사 요건 전격 공개
- 소상공인 사전 서류 발급 필수, 기존 도약계좌 해지 시점 주의해야
[뉴스에디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세부적인 가입 자격과 심사 일정, 그리고 기존 자산형성 상품에서의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입 지침을 종합 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선착순 모집이 아닌 요건 충족자 전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신청, 내달 3일까지 접수
정부가 발표한 세부 일정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첫 주에 해당하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으며, 둘째 주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취급 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토스뱅크는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및 가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최초 모집 회차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30대 중반의 군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 공백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넘긴 1991년 상반기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번 최초 모집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형과 우대형 자동 분류…소상공인은 사전 준비 필수
가입 신청자는 접수 단계에서 일반형과 우대형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관계기관의 전산 심사를 통해 개인 소득과 매출 규모에 따라 유형이 다음과 같이 자동 분류되기 때문이다.
◾ 일반형 (세제 혜택 부여):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6,300만 원 이하)
◾ 일반소득자 우대형 (정부 기여금 6%):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 특별 우대형 (정부 기여금 12%):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신규 취업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세청 전산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마감 전까지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아닌 일반 종합소득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선 개설 후 해지' 원칙 지켜야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이번 신규 상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자금 공백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 이동 절차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두 상품 간 중복 유지는 불가능하지만, 이번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특별 갈아타기 제도가 운영된다.
손실 없는 정상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다음 단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1단계 (가입 신청 및 심사):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격 통보 확인
◾ 2단계 (신규 계좌 개설):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 (이 시점에는 납입 제한 상태)
◾ 3단계 (기존 계좌 특별해지): 기존 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서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 및 자동 해지 처리
◾ 4단계 (적금 납입 개시): 기존 계좌 해지일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정상 납입 시작
만약 적격 통보를 받기 전에 기존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 버리면 자격 전환이 불가능해져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전환 특별해지를 적용받으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보존된다. 단, 만기 5년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이번 신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스크 뷰)]
이번 상품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우대형 자격을 얻기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가 몰릴 경우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초기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도약계좌 해지 시점을 잘못 인지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직관적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