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

[뉴스에디션]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시 해당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

[뉴스에디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대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시 채권을 신속히 매각해 추심 책임에서 벗어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중 매각에 따른 과도한 추심 노출과 신용도 하락 등 채무자가 겪던 불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개인 연체채권 ...

[뉴스에디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