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완화 및 시음주 물량 한도 확대로 마케팅 숨통 트여
- 전자계산서 도입과 도매업 면허 기준 현실화로 유통 효율성 제고 기대
[이너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한 전통주 업체와 소규모 양조장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용 절감의 신호탄, 납세증명표지 면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류 제조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의 완화다. 그동안 주류 불법 유통과 탈세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주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면제 범위가 두 배가량 확대된다. 이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행정 비용이 급증하던 전통주 양조장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사업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90여 개의 신규 양조장이 초기 정착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험 소비’ 시대, 시음주 규제 빗장 푼다
소비자가 술을 직접 맛보고 선택하는 ‘경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시음주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가 홍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10%, 전통주는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인지도가 낮은 신생 브랜드나 전통주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음주 제공 주체의 확대다. 기존에는 제조사나 수입사만이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소비자에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와인&전통주 박람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유통의 최전선인 소매 단계에서 더욱 공격적인 홍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시장 현실 반영한 유통 구조 개편
주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그동안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계산서의 분실 및 훼손 우려를 씻어내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 방식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수정된다. 기존에는 인구수와 주류 소비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면허 허용 범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최근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되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실제 유통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논평 : 주류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세심한 후속 지원이 관건]
이번 국세청의 규제 개선안은 ‘K-술’의 도약을 가로막던 모래주머니를 떼어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조치다. 특히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완화나 시음주 한도 확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청취하고 반영한 결과물로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우리 술이 내수 시장을 다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워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영세 전통주 제조사업자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규제가 풀려도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우리 술을 재해석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양조 기술 교육, 브랜딩 지원, 판로 개척 등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양조장들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그 절감된 재원을 품질 향상과 R&D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규제 혁신이 우리 술 산업의 르네상스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