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술’ 족쇄 풀린다... 국세청, 전통주·소규모 양조장 위한 규제 혁신 단행
[이너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한 전통주 업체와 소규모 양조장이 겪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