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공정위 합동 대책 발표, 정책자금 유용 및 ‘쪼개기 등록’ 원천 봉쇄
- 가맹점주 보호 위해 정보공개서 개편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뉴스에디션] 가맹본부가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프랜차이즈판 고리대금업’ 구조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저리로 받은 자금을 대주주 개인 소유의 대부업체로 돌려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주)명륜당(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등 일부 가맹본부의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마련되었다.
가맹본부 대출 실태, 정책자금으로 '대부업 쪼개기' 운영 확인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가맹본부 498개사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 이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3건 포착되었다.
특히 논란이 된 (주)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수백억 원의 정책금융을 대출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의 소규모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빌려주고, 해당 업체들이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의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설립하는 ‘쪼개기 등록’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자금 차단 및 정보공개 의무 강화… 상환 구조 투명화
정부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일탈을 막기 위해 4대 핵심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 정책대출 관리 체계 강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대출 심사 시 본사 및 관계사의 대여금 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허할 방침이다.
▪ 대출 정보공개 확대: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두루뭉술하게 적혔던 대출 금리, 상환 방식, 대출 중개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특수한 상환구조 개선: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거나 필수품목 납품가에 원리금을 얹어 받는 ‘간접 상환 방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점주에게 직접 상환 현황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 제도적 보완 및 처벌 강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부당한 거래 구속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사업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피해 점주들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논평] ‘갑질’의 진화, 정책자금이 사익 편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이 금융 기법과 결합하여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 예산과 공적 보증이 투입된 저금리 정책자금이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과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영세 가맹점주들을 고금리의 굴레에 가두어 자생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정부가 내놓은 대부업 쪼개기 방지와 정책자금 차단 대책은 적절한 방향이다. 다만, 실질적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운영 중인 간접 상환 방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매출액 기반 상환 방식이 사실상 ‘무기한 대출’이나 다름없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약관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며, 무엇보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현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