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소공연 환영
- 불가항력적 폐업 시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조속한 입법 촉구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등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1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책 변화 따른 피해, 개인 귀책 넘어선 사회안전망 구축 시도
현행 법령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재기를 돕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법안 제·개정 영향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사업주의 판단 미숙이 아님에도 발생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웃돌며, 사업장 정리와 수속 과정에서만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폐업 과정 자체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기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조 제6항을 신설해 법률 변경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폐업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과 함께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법 제·개정으로 영업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번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이 민생 경제의 뿌리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제도 변화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 수단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를 넘어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했다.
[단평(短評)] 불가항력적 폐업 지원, 민생 안전망의 실질적 보완책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법령 개정 및 정책 변동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시도이다. 다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세부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