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 10,700원 고시안에 재심의 강력 촉구…부채·폐업률 실태 외면 지적
-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근본적 대책 필요"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급 10,700원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 이의제기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주요 지표]
• 시간급: 10,700원 (전년 대비 3.7% 상승)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간당 12,84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기준)
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 기준으로 약 7만 9천 원, 연봉 기준으로는 약 95만 원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4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해지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는 추산이다.
소상공인 현장의 객관적 지표도 엄중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회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에 그쳐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지불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타 산업군은 낮게 나타나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2027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단평(短評)] 벼랑 끝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제도의 과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불 주체인 영세 사업자의 한계 상황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종별 수용성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결정 방식은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엄밀히 재검토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및 경영 안정 지원 방안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