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본부의 ‘꼼수 대부업’ 차단… 정책자금 동원한 고금리 대출에 철퇴
[뉴스에디션] 가맹본부가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프랜차이즈판 고리대금업’ 구조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책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