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58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개소의 상세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병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정산으로 총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지급 대상 인원은 2024년도 213만 5,776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총 지급액도 2조 7,920억 원에서 10.2% 늘어난 규모다....

[뉴스에디션] 고령이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홀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 접수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 케어…282개 지정 기관 참여 이번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는 정기적인 외래진료나 검...

[뉴스에디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IT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방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진흥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진화하는 기술형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

[뉴스에디션] 인천광역시 서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 건강돌봄 사업인 장수누리터를 구 전역으로 확대하며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와 경인여자대학교,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의원 등 총 17개 의료·유관기관과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

[뉴스에디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의 3단계 과정을 ...

[뉴스에디션]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으나, 공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반복하기 쉬운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정리한 '오답 노트'를 공개하며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 '가족'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달라지는 새해 정책’ 중 가장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 만의 인상…‘소폭 인상’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8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린 수치로, 인상률로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