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50% 이하 89.1%·65세 이상 57.9% 혜택…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역할
-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정산으로 총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지급 대상 인원은 2024년도 213만 5,776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총 지급액도 2조 7,920억 원에서 10.2% 늘어난 규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65세 이상 고령층 혜택 집중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가 131만 761명(57.9%)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한편,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한 금액은 2만 7,742명 대상 총 1,846억 원 규모다.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네이버, PASS,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고,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 지급액을 제외한 확정 대상자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 자동 입금된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문을 수령한 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하면 향후 발생하는 초과금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된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논평]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와 제도 지속가능성 과제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고령화 가속화와 중증질환 증가 속에서 해당 제도가 취약계층의 가계 파산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액의 다수가 집중된 점은 보편적 의료 보장성 강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체납금 공제 지급제도와 같이 부정수급이나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방지하는 세심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의료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