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등 6개월간 누리집에 명단 공표… 내원일수 부풀리기·진단료 증량 적발
- 보건당국,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 형법상 사기 혐의 고발 조치 병행
[뉴스에디션]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58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개소의 상세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병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허위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이다.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의약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관이 부정하게 청구한 총금액은 46억 6,993만 원에 달하며, 개소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약 8,051만 원, 평균 위반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정 청구한 기관은 9억 2,737만 원을 적발당했으며, 최고 부정 청구 비율은 55.34%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촬영 횟수를 부풀려 방사선 진단료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를 신청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건당국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형법상 사기 혐의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번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경우 초기화면의 '알림' 탭 내 '명단공표' 메뉴에서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명단 공표' 항목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단평(短評)]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으려면 현지조사와 처벌 수위 강화돼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허위 청구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명백한 범죄다. 기관당 평균 31개월에 걸쳐 부당 청구가 이어졌다는 점은 현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명단 공표라는 사회적 명예 실추 조치와 함께, 현지조사 주기 단축 및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재정 누수를 뿌리뽑는 엄정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