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27일 전국 상륙

[뉴스에디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통합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묶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필요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도입기: 노인·장애인 대상 30종 서비스 우선 연계

제도 시행 초기인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방문요양, 긴급돌봄 및 주거 지원 등 총 30종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2~3단계 고도화: 정신질환자 확대 및 60종 서비스 완성

2028년부터 시작되는 안정기에는 지원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되며, 방문재활과 병원동행 등 현장의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최종적으로 2030년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면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총 60종의 서비스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복잡한 절차 간소화… 읍면동 센터에서 ‘한 번에’

기존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체감도 높은 돌봄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초고령사회 돌봄 혁신, ‘지속 가능성’ 확보가 성패 가를 것]

이번에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은 ‘시설 수용’ 중심에서 ‘재가 거주’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수요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와 요양의 벽을 허물어 통합적인 관리를 시도하는 점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인프라 격차 해소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방문 의료나 재활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질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둘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다.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일반 예산 간의 효율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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