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중복·과다 공제 주의보... 소득 요건 확인이 필수
- 주거비·의료비 공제, 전입신고와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희비 갈려
[뉴스에디션]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으나, 공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반복하기 쉬운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정리한 '오답 노트'를 공개하며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 '가족'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5년 중 토지를 양도하여 2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배우자나, 상가 양도로 3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 모두에 올려 중복 공제를 받는 것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내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거비 공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핵심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이거나, 실제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부모가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전환받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주택임에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 '실제로 낸 돈'만 계산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고 공제받았다가 추후 점검에서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추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활용해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단평] 이번 국세청의 오답 노트 공개는 복잡한 세법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이 의도치 않게 가산세를 무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된다. 납세자들은 '작년과 같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소득 변화와 실거주 여부 등 변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