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초기 창업기업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던 금융·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자의 군 복무나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을 업력 계산에서 제외해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던 금융 계좌 한도 규제와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일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

[뉴스에디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반 시설인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설비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해석을 다르게 내려 발생했던 행정적 혼선과 투자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

[뉴스에디션] 인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수도권 및 접경지 규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서해구청 대상황실에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

[뉴스에디션] 앞으로는 좁은 주차장을 헤매며 빈자리를 찾거나, 옆 차와의 간격 때문에 조심스레 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입구에 맡기면 로봇이 스스로 주차를 완료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차로봇의 안전 기준을 담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