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에너지저장장치)에 건축물 잣대 그만… 정부, '공작물·가설건축물' 처리 기준 확정

[뉴스에디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반 시설인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설비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해석을 다르게 내려 발생했던 행정적 혼선과 투자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지침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설물 분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던 인허가 병목 해소 

그간 ESS 사업자들은 동일한 컨테이너형 설비를 설치할 때도 지자체 담당자의 법 해석 방식에 따라 커다란 행정적 차벽에 봉착해 왔다. 일부 지자체가 ESS를 '건축물'로 판단할 경우 인허가에만 2~4개월이 소요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엄격한 건축 기준이 적용되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공작물'로 분류되면 축조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만 거쳐 0.2~1.5개월 내에 처리되고 비용도 2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사람 출입 여부' 기준으로 시설물 유형 명확화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하고 축전지 등 설비를 보호하는 전용 외함 구조의 ESS는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상 '공작물'로 분류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인 출입만 허용되는 워크인(Walk-in) 컨테이너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된다. 사람이 상시 출입하여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전용 건물 형태의 ESS에 한해서만 '건축물' 잣대가 적용된다.

글로벌 표준 부합 및 안전 규제 준수

해외 주요국 역시 무인·원격으로 작동하는 ESS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일반 건축물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일본은 ESS 전용 컨테이너를 건축물 제외 시설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은 사람의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물(Structure)과 건축물(Building)을 나누어 적용한다. 이번 한국의 가이드라인 개정 역시 글로벌 표준 수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행정 규제는 완화되지만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SS 설치 시 전기설비기술기준(KEC)과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옥외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 라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단평(短評)] 현장 감각 갖춘 행정 표준, 실효성 확보가 과제

이번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는 획일적인 건축법 적용으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던 에너지 현장에 실질적인 숨통을 터준 규제 합리화 사례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수 설비에까지 주택이나 공장 건물과 같은 기준을 대입했던 과거의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침 배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 허가 담당자들의 선제적 수용과 일관된 집행이 지속적으로 담구되어야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픈채널에서 간편하게 주요 기사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