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서 스타트업·자영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발표
- 한도제한계좌 해제 가이드라인 정비 및 성실실패자 재도전 기회 확대
[뉴스에디션] 초기 창업기업과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던 금융·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자의 군 복무나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을 업력 계산에서 제외해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던 금융 계좌 한도 규제와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일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초기 사업자와 재창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실질적인 행정·금융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군복무 휴업 시 창업지원사업 업력 산정 최대 5년 유예
우선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최대 7년으로 제한된 창업 지원 대상 기준이 유연해진다. 그동안 청년·여성 창업가가 군 복무나 출산·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력에 그대로 합산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영 공백 발생 시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휴업 기간을 업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기 사업자의 발목을 잡던 금융 거래 불편도 개선된다. 신규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거래 목적 증빙 기준이 금융기관마다 달라 실적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자금 이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명확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제시할 경우 한도 해제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실패 후 재도전을 막던 규제도 완화된다.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성실경영평가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에서 정부 전 부처로 확대하고, 부정적 신용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재기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서류 54.9% 정비… 관행적 제출과 중복 양식 폐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총 5,021개 행정서류 중 2,756개(54.9%)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적사항이나 관행적 증빙서류는 완전히 폐지되며, 제출 시점도 사업 신청 단계가 아닌 최종 선정 이후로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중소기업확인서처럼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되어 기업의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수백 쪽에 달하던 사업계획서 역시 분량 상한제(예: 50쪽→35쪽)를 도입하고 표준양식을 배포해 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평(短評)] 현장 중심 실용적 절차 개선, 신속한 입법 후속조치 뒷받침돼야
이번에 발표된 창업 규제 완화책은 현장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일상적인 행정·금융 불편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력 소모를 줄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 정비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업력 유예 특례 등은 관계 부처와 은행권의 신속한 세부 지침 마련 및 국회 협조가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