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간 활용도 획기적 개선
- 기계식주차장치 법적 지위 부여로 신기술 현장 안착 가속화
[뉴스에디션] 앞으로는 좁은 주차장을 헤매며 빈자리를 찾거나, 옆 차와의 간격 때문에 조심스레 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입구에 맡기면 로봇이 스스로 주차를 완료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차로봇의 안전 기준을 담은 관련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제기된 신기술 도입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치'로 명시해 제도권 안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포함시켜, 새로운 기술이 현행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주행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의 고정된 주차 구획 크기 기준을 따르지 않고, 바닥에 구획선 표시가 없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효율성은 높이고 '문콕' 사고는 원천 차단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로봇은 사람이 타고 내릴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훨씬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어 동일 면적 대비 주차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좁은 틈새에서 내리다 옆 차를 손상시키는 이른바 '문콕' 사고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안전성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의 범죄 위험을 낮췄다. 아울러 비상시 수동 조작 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 장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기술 기준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기술이 바꾸는 주차 문화, 신뢰 확보가 관건]
이번 주차로봇 제도화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상황에서, 첨단 로봇 기술을 통한 자동화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도심 내 주차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봇의 오작동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화된 기존 주차 시설을 로봇 주차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