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인천 6개 군·구 단체장, 서해구청서 머리 맞대
-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조정 및 도서 지역 특수성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 건의
[뉴스에디션] 인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수도권 및 접경지 규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서해구청 대상황실에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열린 인천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 지역 6개 군·구의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규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각 지역이 직면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벽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1982년 제정된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 재조정 ▲서해안 접경지 및 섬 지역이 가진 지리적·환경적 특수성 인정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 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다. 이들은 이러한 중첩 규제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인천 군수·구청장들이 건의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를 유치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와 유망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도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평] 지방소멸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의 출발점
이번 인천 규제혁신 간담회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어떻게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 지역의 다중 규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일회성 건의로 치부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