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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할 '현장의 눈'…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규모 채용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산하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현장 중심의 국세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 시사
2026.0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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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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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으로 본 규제 갈림길에 선 세계, '신뢰의 한국' vs '자유의 미국'
[뉴스에디션] 정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A...- 시사
2026.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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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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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연금 기준연금액2.1% 인상… 고물가 시대 ‘민생 안전망’ 강화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 시사
2026.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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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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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시설' 대신 '내 집'에서 누리는 맞춤형 돌봄 시대 열린다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한 29조 3,161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기존의 수혜적 복지를 넘어선 능동적 체감형 노인복지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와 전국적 확산이며, 이에 따라 의료, 주거, 이동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시사
2026.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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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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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 ‘대상 범위’ 넓어지나
[뉴스에디션 - 이슈해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2025년(609만 7,773원) 대비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으로 결정됐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월 256만 4,238원)돼 1인 가구 중심으로 문턱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 시사
2025.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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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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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부터 함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판을 바꾸나
[뉴스에디션 - 이슈해설]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확정·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정책의 법정 5개년 종합계획으로, 국무총리 주관 수립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집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모두’와 ‘연결’이다. 제1차 계획이 제도적 기반을 만들...- 시사
2025.12.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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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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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시간대 생활권 열린다…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 성공
[뉴스에디션] 대한민국이 세계 철도 역사를 다시 쓸 초고속 주행 기술력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철도 강국으로 우뚝 섰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km에 달하는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철도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 시사
2025.1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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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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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첫 공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최대 29.3%’ 달해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시행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실제 매출 데이터 분석과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결합해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산출한 국내 첫 사례이다. 매출의 30%가 수수...- 시사
2025.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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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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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터미널, 39층 랜드마크로 재탄생… 2026년 ‘동북권 광역교통허브’ 첫 삽
[뉴스에디션] 서울 동북권의 핵심 관문이자 노후화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이 초현대적 복합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노후화와 주변 교통 정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39층 규모의 광역교통허브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장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시사
2025.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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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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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산지원금 최대 840만 원으로 파격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박차
[뉴스에디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출생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시흥시는 내후년부터 아이를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우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흥형 출산 지원’의 진화, 조례 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조치는 민...- 시사
2025.1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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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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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25만 시대의 명과 암, 지방대는 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나”
[뉴스에디션 - 이슈해설] 국내 외국인유학생이 2025년 25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방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을 더 유치하라”는 주문이 현실과 충돌한다. 기숙사·의료·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 전공과 지역 산업을 잇는 경력 경로, 졸업 이후 비자·취업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유학생은 ‘지역 인구’로 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깊이있게 다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 시사
2025.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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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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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 8차로 확장으로 서남부 물류·교통 ‘숨통’ 튼다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산업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주)인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4차로 구간을 최대 8차로로 넓히는 대규모 공사로, 정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착수해 오는 2028년 착공, 2033...- 시사
2025.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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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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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교통 혁신! 부천 대장홍대선, 2031년 개통 목표로 첫 삽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월)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 대표, 관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시사
2025.1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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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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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K패스, 획기적 교통비 절감 효과 예고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하고, 무제한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기존 K패스 제도의 이용자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 시사
2025.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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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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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숫자는 ‘소폭’, 체감은 ‘꽤 크다’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달라지는 새해 정책’ 중 가장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 만의 인상…‘소폭 인상’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8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린 수치로, 인상률로 따지...- 시사
2025.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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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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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할 '현장의 눈'…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규모 채용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산하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 시사
2026.0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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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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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연금 기준연금액2.1% 인상… 고물가 시대 ‘민생 안전망’ 강화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이달...- 시사
2026.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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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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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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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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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서울 동북권의 핵심 관문이자 노후화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이 초현대적 복합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노후화와 주변 교통 정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39층 규모의 광역교통허브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현대화 계...- 시사
2025.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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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 뉴스%논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하고, 무제한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지출액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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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달라지는 새해 정책’ 중 가장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 만의 인상…‘소폭 인상’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8월 2026년도 건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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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