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4개 주요 플랫폼 대상 상생 수준 진단 결과 발표… 광고비 상한제 등 대책 필요
-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으나 정산 불투명성과 소액 주문 구조적 한계 여전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시행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실제 매출 데이터 분석과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결합해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산출한 국내 첫 사례이다.
매출의 30%가 수수료로… 소상공인 “배달 비중 높지만 부담도 비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플랫폼 총 이용 수수료율은 최소 16.9%에서 최대 2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사별로는 A사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B사(28.4%)와 C사(28.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D사는 16.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개수수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C사(9.5%)였으며, 배달비는 B사(13.7%), 광고비는 A사(2.9%)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문단가가 낮을수록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저가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점주들의 약 95%는 수수료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중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홀 매출(23.7%)을 압도하고 있어,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용 부담 또한 가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플랫폼별 상생 성적표와 개선 과제
서울시는 이번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통해 각 사별 강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땡겨요’는 배달 및 리뷰 정책과 플랫폼 전반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주문 관리 시스템의 편의성 측면에서 UI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광고비 수준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정산 주기 단축과 점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업계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앱 이용 편의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정산 투명성과 광고비 부담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복잡해 점주가 실제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클릭 당 과금 방식(CPC) 광고로 인한 과도한 경쟁 유발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매장은 총 주문 금액의 20.8%를 광고비로만 지출하는 사례도 확인되어 ‘광고비 상한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지수 발표가 플랫폼사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향후 매년 상생지수 발표를 정례화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논평]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수치화를 넘어선 실질적 구조 개선의 마중물 되어야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는 막연했던 플랫폼사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단순 설문 조사를 넘어 실제 매출 정산 데이터를 대조함으로써 정책적 신뢰도를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플랫폼 시장 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자사 정책의 취약점을 파악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 발표가 일회성 공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조사에서 드러난 ‘소액 주문 보호장치’나 ‘광고비 상한제’ 등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플랫폼사들이 단순히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정산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지자체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인 상생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