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25만 시대의 명과 암, 지방대는 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나”

[뉴스에디션 - 이슈해설] 국내 외국인유학생이 2025년 25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방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을 더 유치하라”는 주문이 현실과 충돌한다. 기숙사·의료·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 전공과 지역 산업을 잇는 경력 경로, 졸업 이후 비자·취업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유학생은 ‘지역 인구’로 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깊이있게 다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경북연구원은 CEO Briefing(제737호, 2025.12.2/ 책임연구 이정민 부연구위원)인데 보고서른 유학생 정책을 ‘유치 실적’에서 ‘정주(定住)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본다. 

보고서가 보여준 ‘지역 정주 실패’의 구조

1) 숫자가 먼저 말한다: 수도권 집중은 완화가 아니라 ‘심화’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은 1999년 3,418명에서 2025년 253,434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유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54.3% → 2023년 57.9%로 오히려 상승했다. ‘유학생 증가’가 지역으로 자동 확산되는 흐름이 아니라, 지역 격차가 구조화되는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비수도권 내부를 쪼개 보면 현실은 더 선명해진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비중(42.1%) 가운데 광역시 19.75, 비인구감소지역 19.5%, 인구감소지역 2.8%로 나타난다. 즉 ‘지방’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인구감소지역'이 가져가는 몫이 2.8%에 그칠 정도로 얇다는 뜻이다. 

2) “유치만 하면 된다”는 프레임이 현장을 망친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외국인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를 메우는 공급집단(정원 유지, 노동력 보완)으로 단순화해 왔다고 비판한다. 유학생은 출신국·전공·학업수준·경력 욕구·경제 여건이 제각각인데, 정책은 ‘한 덩어리’로 취급해 맞춤 설계가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유치 이후 장기체류로 이어지는 개입이 약해졌다는 것이디

핵심은 “학생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유학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학업만이 아니라 일·경력·정주 욕구의 결합인데, 지역에서 이를 생산적인 경로(전공 연계 인턴십·현장실습·멘토링·직무체험)로 연결하는 장치가 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3) 전공 분포가 보여주는 ‘정착 경로의 불균형’

전공별·지역별 편중도 정주 설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보고서 표에 따르면

인문사회 유학생 60.9%가 수도권에 집중(비수도권 39.1%)

예체능 66.0%가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34.0%)

반면

공학은 비수도권 54.05%(수도권 46.0%)

자연과학은 비수도권 62.8%(수도권 37.2%)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들어가면 다시 ‘초박형 분포’가 된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인문사회 2.8%, 공학 3.4%, 자연과학 5.2%, 의학 0.2%, 예체능 3.4% 수준이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정착의 기반이 되는 전공-산업 연결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4) 대구·경북권의 ‘자비유학 편중’은 경고등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2025년 기준 학교·유학형태 표(교육부 통계 기반)는 지역 정주의 취약 지점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표에 실린 대구·경북권 34개교의 외국인유학생을 합산하면 16,145명이며, 이 가운데 자비유학생이 15,433명(95.6%)으로 압도적이다(우리정부초빙 179명, 대학초청 292명, 기타 241명). 

자비유학 편중은 단순한 재원 구조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생활비를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적 압박이 곧 취업 압박으로 전이된다. 그런데 지역의 합법적 경력 경로가 좁으면, 유학생은 전공과 무관한 단기노동으로 밀려나거나, 더 나쁜 경우 브로커·불법고용의 유혹에 취약해진다. 보고서가 “유학생을 저비용 대체노동력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불법고용·착취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합법 시간제 취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한다. 브로커 알선, 중개수수료 갈취, 임금체불, 출석조작 같은 착취가 “특정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빈틈 + 지역 인력난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즉, “유학생을 더 받자”는 목표만 세우면 지역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좋은 경로) 전공-경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공식 루트

(나쁜 경로) 단기·저임금 노동과 비공식 시장으로의 흡수

정책은 지금까지 전자보다 후자가 생기기 쉬운 조건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6) 출산·가족 형성이 ‘체류 리스크’가 되는 역설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은 젠더·생애주기다.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은 학업–취업–가족 결합과 맞물리는데,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성 유학생은 임신·출산이 체류자격 유지와 구직 활동에 직접 제약을 줄 수 있고, 동반가족(F-3) 비자는 재정 입증과 취업 제한이 겹치며 가구소득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은 대도시 대비 의료·돌봄·교통 접근성이 낮아 이 취약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교육부·지자체에 필요한 제언(“유치 → 정주”로 KPI를 바꿔야 한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해 보인다. 정주는 ‘유입 이후 사후정책’이 아니라, 유입 단계부터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여야 한다. 이를 교육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옮기자면, 다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성과지표(KPI)를 ‘유치 인원’에서 ‘정주 성과’로 바꾸어야 한다

유학생 수, 어학연수 유치 실적이 아니라 ▲졸업 후 지역 취업률 ▲전공연계 인턴·현장실습 참여율 ▲합법 체류 전환률 ▲정주 유지(거주) 지표 같은 “남는 성과”가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

2. 지역기업-대학-지자체가 함께 ‘정착 패스웨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보고서가 강조하듯 비수도권은 취업 경로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더더욱 ‘연결된 경로’가 필요하다. 전공 기반 직무체험 → 인턴십·현장실습 → 취업 매칭 → 체류자격 전환 안내까지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역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3. 자비유학생 편중(대구·경북권 95.6%)을 ‘위험 신호’로 관리해야 한다

장학·기숙사 같은 비용 완충 장치가 없으면, 자비유학생은 취약 노동시장으로 밀릴 확률이 커진다. “불법을 단속하자”만으로는 늦다. 합법적 경력 경로 확대 + 브로커·불법고용 상시 모니터링 + 행정절차 간소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4. 출산·돌봄·가족결합을 포함한 ‘생애주기형 정주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역이 진짜로 원하는 집단은 ‘단기 체류 학생’이 아니라 ‘장기체류 가족’일 수 있다. 그런데 제도가 출산·육아를 체류 리스크로 만들면,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 오히려 빠져나간다. 보고서는 임신·출산 시 체류기간 연장, 출산 공백의 경력단절 방지, 보육·의료 접근성 확충 등 통합적 인프라를 제안한다. 

정리하면 

유학생을 늘리는 정책은 이미 가동 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데려왔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게 했나”를 묻는 정책 전환이다. 경북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지방대학이 왜 유학생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지”를 숫자와 구조로 설명하면서, 유학생 정책의 다음 과제가 정주 중심 전주기 설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