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영수증 발급 단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자 등 엄정 대응 천명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지난 12월 12일,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총 96명의 인적사항 및 위반 사실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고의적인 탈세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위반자로는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단체와 수백억 원을 포탈한 조세포탈범 등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 24개 공개... 종교단체가 67% 차지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공개 대상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공개된 24개 단체 중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횟수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 원 상당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50명, 평균 포탈세액 40억 원에 달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도 공개되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40억 원에 달하며, 포탈세액 합계는 약 1,992억 원에 이른다. 최고 포탈세액은 약 53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 중에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주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4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되었다. 이들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700만 원으로 나타나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업자 등 22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되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논평] 투명한 경제 사회를 향한 국세 행정의 의지, 재발 막아야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세 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명단 공개의 시점과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조세포탈범이나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이득 불허'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셋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와 더불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모범적인 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병행하여 선의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이번 명단 공개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