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N플리마켓’ 에스크로 결합 결제 허용… 부정사용 방지 1회 150만 원 한도
- 토스·광주은행 공동대출도 승인… 망분리 특례 적용 14개 금융사 AI 도입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와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등 총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1,164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는 중고거래 플랫폼(N플리마켓)에서 개인 간 물품 거래 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와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한다. 당근 등 기존 지역 직거래 중심의 중고 플랫폼과 달리, 이번 특례는 네이버의 비대면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반 중고거래 환경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카드결제를 법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 특징이다. 구매자가 카드 결제 후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 위주였던 시장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구매자의 카드 결제 한도는 1회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도 신규 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양행이 함께 결정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 대출금은 양 은행이 5:5로 분담하며, 비대면 채널 활용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을 가로막던 물리적 망분리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토스뱅크, 한화생명 등 14개 금융사가 신청한 21건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부 생성형 AI 모델을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지원 및 고객 챗봇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AI 모델만 이용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가 신규 지정되어 동영상 설명과 AI 챗봇 상담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SK증권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향후 별도 특례 없이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단평] 규제 문턱 낮춘 금융 혁신, 안전장치와 실효성 확보가 관건
금융위원회의 이번 2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묶여 있던 금융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과 생성형 AI의 내부 망 연동 승인은 일상적 금융 편의와 산업적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만한 조치다.
하지만 혁신의 열매가 부작용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세심한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중고거래 카드 결제가 카드깡이나 대출 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도 제한과 모니터링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생성형 AI 활용 역시 금융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보안성 검증에 한 치의 허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의 흐름처럼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시장에 부드럽게 안착하려면, 제도적 안전판의 정밀한 작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