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범정부 TF서 4대 추가 제도 개선안 확정
- 파파라치 포상금 신설 및 피해 상담 중 즉시 수사 의뢰 체계 구축
[뉴스에디션]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전체 온라인 매체로 확대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SNS 등 온라인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정부는 기존 대부협회의 자율 사전심의 범위를 주요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사전심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신설된다.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 신고 시 건당 5천 원, 불법영업 신고 시 건당 50만 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 아울러 보복이나 처벌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기간을 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더욱 빨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현장에 파견한다. 이를 통해 상담 중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여 불법 정보 차단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평(短評)] 비대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그물망 구축
온라인과 SNS를 매개로 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장수사 도입, 파파라치 제도 등은 음성화되는 범죄 채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단속 강화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 안내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