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2027년부터 업권별 공개
- 단순 조회 넘어 금융사 자체 감축 목표 설정 및 경영진 보고 의무화
[뉴스에디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별 환급 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하는 강도 높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5조 원 규모 휴면자산… 기존 대책 한계에 공시제 도입
현재 금융권에 방치된 휴면금융자산은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미수령 주식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3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장기미거래자산 14조 2,000억 원을 합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자산은 총 1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그동안 '내 계좌 한눈에' 등 통합 조회·환급 서비스와 각종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휴면금융자산 잔액이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자, 금융회사가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환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환급 실적 연 1회 공개… 내부통제 시스템 수립
개선안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의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사별 휴면금융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3월 말까지 연 1회 게시된다. 외부 비교를 통해 금융사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면자산 감축 및 예방을 위한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환급률이나 안내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관리 수행 결과를 경영진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2026년도 연간 실적부터 2027년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단평(短評)]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사후 환급 넘어 선제적 관리로 나아가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소비자의 개별적 조회와 신청에 의존하던 휴면금융자산 환급 구조를 금융회사의 자발적·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시를 통한 평판 관리 유인과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안내 및 환급 절차를 개선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 보유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안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성을 높이고, 모바일 알림톡 등 접근성 높은 안내 수단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편의성 개선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