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1,000여 명... 총 체납액 7조 넘어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대거 공개하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천명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단행했으며, 그 규모와 체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대상 고액체납자 역대 최대 규모, 증가세 뚜렷

이번에 신규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원)과 법인 4,161개(체납액 2조 9,710억 원)로, 총 11,009명(업체)이며 전체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공개 인원(9,666명, 6조 1,896억 원) 대비 1,343명, 8,47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최고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했던 권혁 씨로 체납액이 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권혁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60.5%인 6,658명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72.1%인 5조 770억 원을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재산 은닉 악의적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및 감치 의결

이번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감치 의결 대상자는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호화생활 영위 및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된 이들이다. 이들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하여 형벌 전 행정 제재를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개된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논평] 조세 정의 실현의 강력한 의지, 재산은닉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도 필요

국세청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단행하고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감치 의결까지 적용한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의적인 조세 회피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단순한 공개를 넘어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능적인 체납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체납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