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해 소상공인 5개 단체 공동 대응 나서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단체들이 직접 대화 기구 결성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플랫폼 문제 해결이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장기 소송 끝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 필요한 조치는 장기적인 법적 제재가 아니라 당장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들 단체는 배달 플랫폼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직접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적정 수준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약관 및 규약 개선, 실질적인 점주 지원책 마련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단체들은 자율적 협의가 조속히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강경책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단평(短評)] 소모적 법적 공방 피하고 실리 챙기는 자율 상생의 시험대

공정위의 제재나 입법을 통한 해결책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대화 기구를 마련한 점은 매우 현명한 실리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징금 수긍이나 소송전보다는 당장 매달 나가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 역시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적극 임해 실질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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