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우대공제율 유지·간이과세 기준 2억 원 상향 등 건의
- 플랫폼 정산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시기 개선 및 소비 촉진 방안 포함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파격적인 소상공인 세제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현장 애로사항에 따르면,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55.6포인트까지 떨어졌으며 사업자당 평균 부채액은 1억 7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3대 핵심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우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천만 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 경우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유지되어 온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정책 적용이 제시되었다.
자금 유동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영세 사업자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0.4%의 수수료를 면제해 자금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상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일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고정비 부담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 측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평(短評)] 위기의 골목상권, 현장 맞춤형 세정 지원으로 숨통 터주어야
자영업 현장의 경영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세제지원 및 구조적 환경 개선 요구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플랫폼 정산 지연에 따른 매출 미수금 부가가치세 선납 문제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등은 영세 사업자의 자금 순환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소였던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책을 넘어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와 소비 촉진책, 실질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마련 등 체계적인 정책 보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