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지원·원화 표기로 내국인 유인… 특금법상 신고 의무 위반
- 6월 12곳 이어 단속 강화… 수사 진행 중으로 거래소 상호는 비공개
[뉴스에디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하여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인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다.
한국어·원화 표기 내세워 내국인 유인
닥사에 따르면 적발된 해외 거래소 4곳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상적인 사업자 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원화 환산 가격 표시, 국내 맞춤형 이벤트 및 리워드 지급 등을 통해 내국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국어 지원 등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이 명확하다면 예외 없이 특금법 준수 대상에 해당한다.
6월 12곳 수사 의뢰 이어 단속 강화
닥사의 불법 거래소 적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OTC) 및 미신고 해외 거래소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닥사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이번에 적발된 해외 거래소 4곳의 구체적인 상호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인다면 엄연한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평]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와 투자자 주의 상기
이번 닥사의 수사 의뢰 조치는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법망을 우회하려는 미신고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자율규제 기구가 엄정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거래소는 자금세탁 위험은 물론 해킹이나 출금 정지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사후 조치와 더불어, 투자자 역시 정식 신고 사업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