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의원, 수수료·정산기한·거래데이터 등 플랫폼 거래 투명성 강화 담아
- 소공연 “소상공인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회 건설적 논의 기대”
[뉴스에디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 거래데이터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거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의 거래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논란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정산·데이터 등 플랫폼 거래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도입 △플랫폼 수수료·판매대금 정산기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설치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노력 △중개거래 데이터 공유 및 계약정보 공개 △우수 플랫폼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별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이용사업자 만족도,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거래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정보 및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소공연 “소상공인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진정한 상생의 닻을 올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한 반면, 플랫폼의 거대화와 거래상 우위 남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와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 환경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그동안 플랫폼 거래를 규율하고 입점업체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일방적인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플랫폼 시장의 거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 스스로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에 나서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위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건설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단평] 플랫폼의 성장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상생’이라는 이름에 그치지 않고 수수료·정산·데이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입점업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