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폐업만 62만건 역대 최고… 지불능력 붕괴 외면한 탁상행정" 규탄
-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는 평등원칙 위반 지적… 주휴수당 폐지 등 근본 개편 촉구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획일적 인상안(3.7% 인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불능력 한계 도달…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는 평등원칙 위반"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마 황성현 변호사는 이번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영업자 총대출잔액이 1,092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취약차주 연체율이 12.14%까지 치솟은 경제 파국 상황에서, 적법한 이의제기를 기계적으로 기각한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행법상 가능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배제한 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해 정보통신업(2%대)과 극심한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형량의 흠결'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과소대표되는 공정성 및 적법절차의 결함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진행과 함께 최저임금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획일적 강제가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침해하는지 판단받기 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단평(短評)] 한계 다다른 자영업 현장, 단순 숫자 싸움 넘어 제도 개편 계기 삼아야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은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단순히 인상률 몇 퍼센트를 두고 다투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고려한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의 공정성 재립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