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희망리턴패키지 수당 비과세로 실수령액 증대... 107억원 환급 길도 열려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이후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2025년 11월분부터 면제한다고 28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수당 지급액의 22%가 원천징수되어 재기 준비 과정에서의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수당 실수령액을 실질적으로 늘려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2020년 이후 해당 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 폐업 경험자에게 총 107억 원 규모의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재기 지원 핵심, 희망리턴패키지의 실질적 환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취업연계수당(월 20만 원, 최대 6개월)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정책의 본래 취지인 '생계 지원'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생계지원비' 성격 인정, 행정기관 간 협업의 결실

소진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계 기관 및 외부 세무 전문가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왔다. 오랜 논의 끝에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수당이 '생계지원비'의 성격이 강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내면서 비과세의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는 행정 기관 간의 유연한 해석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11월분부터 전액 지급...기존 납부액 환급 절차 안내

이에 따라 소진공은 2025년 11월분부터 취업연계수당 및 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에 수당을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진공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인 안내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논평 : 재도전의 무게를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의 역할]

이번 희망리턴패키지 수당의 비과세 전환 결정은 단순한 세법 해석의 변경을 넘어, 소상공인 폐업 이후 재기를 꿈꾸는 이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한 '세심한 정책'의 좋은 예시로 평가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이 돋보인다.

향후에는 일시적인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폐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영 환경 개선 정책에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번 비과세 조치로 재기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계 직종의 다양화 등 후속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