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의결…비바리퍼블리카 자산 41조 원 돌파
-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의무 부과, 6개월 유예 후 본격 규제 적용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에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그룹)가 빅테크 기업 중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빅테크 첫 진입, 자산 5조 원 요건 충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국내에서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의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4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력 업종인 여수신업 자산이 33조 원, 비주력 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법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확정됐다. 자산 규모 순서로는 삼성(515조 원), 한화(167.9조 원), 미래에셋(155.9조 원), 교보(148.5조 원), 현대차(92.9조 원), DB(86.4조 원), 다우키움(78.4조 원)에 이어 8번째다.
출자·위험관리·공시 등 엄격한 규제 적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계열 금융회사 간의 위험전이나 위험집중, 부당한 내부거래 등 재무와 경영 측면의 리스크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 관리·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받은 그룹들은 향후 다음과 같은 감독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 대표금융회사 선정: 소속 금융회사의 지분 관계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그룹을 대표할 회사를 고르고,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집단 차원의 위기 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현황 등 소비자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도 진다.
◾ 자본적정성 비율 유지: 계열사 간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통합 자기자본을 통합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매년 위험평가를 실시해 0~20% 범위에서 위험가산자본을 추가로 부과한다.
◾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목록에 새로 진입한 토스그룹의 경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와 보고·공시 등 주요 의무 적용이 유예된다. 이후 3년 주기로 위험관리실태 종합평가를 받게 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단평(短評)] 빅테크 금융 감독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발표는 전통 금융 대기업 중심의 규제 틀이 혁신 빅테크 기업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토스그룹이 자산 41조 원을 돌파하며 거대 금융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지배력을 키운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건전성 감시를 받는 것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순리다. 다만 핀테크 특유의 기동성과 혁신성이 과도한 규제 압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당국은 규제 유예기간 동안 정교하고 유연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