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휴업권·휴식권' 보장하는 안전망 만든다

[뉴스에디션] 출산이나 육아,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생업 전선을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소상공인 휴업권과 소상공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각지대에 갇힌 1인 점포…'대체인력 지원'으로 휴업권 확보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육아나 질병 등으로 실제 휴업을 겪었거나 고심 중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노동·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나눴다. 특히 상시 고용 인력이 없는 1인 자영업자나 가족 단위 점포의 경우, 부상이나 돌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안이 없어 무리하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현장 참석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이나 유급 병가 같은 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얻었다.

아이돌봄 연계로 소상공인 휴식권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와 함께 자영업 현장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삶의 질과 소상공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며, 소상공인 특화 돌봄 모델을 전국 단위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영업자의 휴식이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 권리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업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생업 현장을 비울 수 없어 고통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해묵은 과제"라며, "일시적 중단이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매칭하는 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다져 소상공인의 온전한 휴업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단평(短評)] 자영업의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대출 한도 확대나 소급 지원 등 금융적 수단에 편향되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소상공인 휴업권 및 소상공인 휴식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매칭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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