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료 지원 체계 전국 확대로 신규 신청 30% 증가 성과
- 휴업 단계 소득 공백 메울 맞춤형 정책보험 필요성 제안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보험 도입과 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TOWER 107에서 소상공인, 사회보장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관계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과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중기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력하여 구축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협력 체계 구축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폐업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생계 유지와 재창업 준비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주로 폐업 이후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폐업을 경험한 한 소상공인 역시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관계자 역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향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평] 소상공인 사각지대 없애는 맞춤형 정책보험 기대
이번 간담회는 폐업 청산이라는 사후적 구제를 넘어, '휴업'이라는 사전적 위기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자리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장벽을 낮춘 성과는 긍정적이나, 일시적 휴업 상태에서 고사하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교한 소득 보전 장치가 필수적이다. 향후 도입될 정책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 부담을 적절히 분산하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