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692만 명의 사업자 대상 신고·납부 안내…위메프·인터파크 피해기업 세정지원
- 손택스 모바일 AI 챗봇 상담 확대 도입, 불성실 신고 및 매출 누락 검증은 대폭 강화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총 69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명이 증가한 규모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이번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 명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환율 피해·청년 기업 등 103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유가 지속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우선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 등 총 102.6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부 선정 기준을 보면 고환율 피해기업은 2025년 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며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 법인기업이다.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는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년~2006년생 대표자 중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가 해당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은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다.
더불어 수출기업 등이 신고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지난 2024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파산 종결 전이라도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미정산 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개별 안내를 통해 상세히 가이드할 방침이다.
모바일 손택스 '생성형 AI 챗봇' 확대 및 편리해진 미리채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신고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올해 1월 PC 버전 홈택스에 우선 도입됐던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앱인 손택스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서 직원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거나 대기가 길어질 경우 AI 상담사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총 30종의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매출 및 매입 자료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이나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유숙박 등 불성실 신고 및 매출 누락 검증 강화
편의성이 확대된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 검증은 한층 정밀해진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과세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공유숙박업 관련 탈루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자료 및 외환수취자료를 분석하여 모친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공유숙박 실운영자를 적발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를 취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앞으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법 개정에 따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사업자의 매출 자료를 연계해 매년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면세전용 신고를 누락한 사례, 상품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했음에도 관련 매출을 고의로 은닉한 사례 등이 주요 적발 유형으로 제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누락으로 인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평(短評)] 세정지원 확대와 첨단 검증의 균형
이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책은 장기화된 고환율 구조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 그리고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려는 세정지원 노력이 돋보인다. 모바일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에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빅데이터와 해외 플랫폼 자료까지 망라한 국세청의 매출 검증 인프라가 매년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누락이 과중한 가산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증빙 확인과 성실 신고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