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추가 인상 시 100만 폐업 가속화” 경고
- 월평균 수익 191만 원 불과…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사장님 속출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전국 시도지회 대표자 및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골목상권이 마주한 참혹한 경영 위기 현실을 고발하며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촉구했다.
“숨 가쁘게 일해도 근로자보다 못 벌어” 역대급 경기 부진 호소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은 2027년 최저임금의 동결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현장의 현실을 ‘역대 최다 부채’와 ‘역대 최장기 경기 부진’이라는 말로 요약하며, 소상공인들이 이미 ‘100만 폐업 시대’의 가혹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및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는 월 수익이 8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장님이 밤낮없이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적게 버는 뒤틀린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이미 1만 2천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연합회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된다면 실질 시급이 1만 3천 원대에 진입하게 되어, 지불 능력이 고갈된 소상공인들로서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물가·고금리 삼중고…비용 강제 전가에 고용 시장 위축 우려
기자회견에 동참한 업종별 사용자위원들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판기 운영업과 같은 노동 집약형 산업은 고령층과 미숙련 근로자의 손길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이들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들게 된다"고 고용 감소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역시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신입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만 선호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뒤틀린 고용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3.1%)를 기록하는 등 민생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을 짚었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가계·자영업자 부채 이자 부담,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친 삼중고 속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이는 결국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소상공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강제로 지우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장 지급 능력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과 함께, 향후 국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단평(短評)] 벼랑 끝 골목상권, 지불 능력 고려한 현실적 타협점 찾아야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활을 건 호소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닌,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실존적인 비명에 가깝다. 자영업자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질 수익이 근로자 수준을 밑도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고정비의 큰 축인 인건비가 또다시 인상된다면 고용 붕괴와 폐업 가속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령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있다면, 그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가동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나 대립에서 벗어나, 뒤틀린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