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애로 개선 자문 1,100건, 무료 법률구조 500건 지원
- 7월 1일부터 ‘소상공인24’ 누리집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접수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돕기 위해 맞춤형 경영 애로 개선 자문(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전문가가 일터로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경영 자문
경영 애로 개선 자문 부문은 분야별 전문 상담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경영·마케팅, 법률·세무·노무, 그리고 기술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 상담가들은 개별 업체의 경영 상태를 진단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1,100여 건에 달하며 기업 한 곳당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단기 자문 (최대 2일): 세무나 법률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 심층 자문 (최대 5일): 업체의 체질 개선과 전반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깊이 있는 진단을 수행한다.
지원을 위한 하루 기준 비용은 3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책정되며, 정부가 전체 비용의 90%를 보조하므로 소상공인은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경영 기반이 취약한 간이과세자나 최근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자부담 면제 혜택을 받아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을 전액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상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일부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1회로 제한되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협업
비용 부담이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법률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소진공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중 상시로 소상공인 법률구조 사업을 펼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00건 내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사사건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거주지나 사업장 근처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다만 승소 목적의 가액이 3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대형 사건이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적인 악재 속에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하며, 이번에 진행되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사업이 현장의 짐을 덜고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평(短評)] 소상공인 안전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집행이 관건
이번 소진공의 통합 지원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역량 강화와 법적 보호라는 실질적인 생존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영세 차주와 간이과세자에게 자부담을 면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민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취약 계층에게 도달하기 어렵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상공인이나 생업으로 여유가 없는 영세 업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오프라인 홍보와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