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부터 재화·용역 가장한 변형 사기 계좌 임시정지 및 입출금 차단
- 금융위 FIU·경찰청·금융권 공조, 특금법 개정 통해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뉴스에디션] 정부가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해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 계좌의 거래를 즉각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던 변형 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경로를 선제적으로 봉쇄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해소, 112 신고로 즉시 임시정지
그동안 일선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좌 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면서, 동일한 대포통장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추가 입금을 하거나 범죄 자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분산 은닉되는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청, 금융업권은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앞으로 노쇼 사기나 허위 구매 대행 등 재화와 용역을 가장한 피싱 범죄에 속아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가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7영업일 동안 임시 일시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 피싱으로 판단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정지 절차를 통해 입출금이 전면 차단된다.
FIU 검토 후 최대 60영업일 연장… 이의신청 창구도 마련
임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지 유지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한다. FIU가 거래정지 지속을 권고할 경우 금융회사는 본정지 절차를 밟아 추가로 30영업일간 정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필요 요청이 있을 시 1회에 한해 30영업일이 추가 연장되어 최대 60영업일까지 범죄 의심 자금을 묶어둘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계좌가 오인 정지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 이의신청 대표번호를 통해 소명할 수 있으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재개된다.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입법 확대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 조치에서 나아가 사기 범죄수익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특정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 가상자산 활용 도박, 불법사금융 등의 자금 은닉을 실효성 있게 막기 어려웠다.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은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디지털 금융망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범죄 자금을 쫓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권고에 발맞추어, 주요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FIU가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특금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단평(短評)] 선제적 자금 차단의 실효성과 정교한 현장 안착 과제
이번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시행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심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던 입법 공백을 기관 간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로 메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정적 결단이다. 비대면 금융의 허점을 노린 범죄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사후 검거보다 자금 인출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선의의 영세 소상공인이나 금융 소비자가 억울하게 임시 거래정지로 동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경찰 당국의 신속하고 정교한 스크리닝 역량 확보와 이의신청 처리 절차의 유기적인 가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