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금융권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주택구입 전면 금지 및 DSR 규제 적용, 성실 상환 시 만기 연장 혜택
[뉴스에디션]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손을 잡고 중·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2026년 6월 29일부터 취급을 시작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시간 잔액 합산 관리, ‘내 신용점수’ 확인이 우선
소비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공급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신용정보회사(CB사)의 평가 결과를 따른다. 출시일인 6월 29일 기준으로 NICE 평점 889점 이하 또는 KCB 평점 875점 이하가 대상에 해당하나, 이는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대출 상품의 명칭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름 뒤에 공통 명칭을 붙여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형태로 출시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 금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조건 중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한도 산정 방식이다. 개별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해당 상품의 대출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미 A은행에서 300만 원, B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남은 잔여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이 잔액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실시간으로 집중되어 금융사 심사 시 바로 확인된다.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부여하되 주택 구입은 엄격히 차단
이번 대책은 차주가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가 회복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두었다. 대출 만기 시점에 차주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고신용자 기준에 진입하더라도, 최초 대출을 받을 당시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인정하여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완제 후 재신청을 하거나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진행할 때는 ‘신규 취급’으로 분류되어 당시의 신용평점을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반면, 자금의 유통 목적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용도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특히 ‘주택구입금지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전액 상환 전까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매매, 증여, 신축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해당 안정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또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권 40%, 2금융권 50% 이하의 DSR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한도가 산출된다.
[단평] 취약계층의 안전망 작동과 철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계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특히 성실 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올라도 만기 연장을 보장해 주는 구조는 서민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한 비보증 신용대출인 만큼 DSR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어 실제 가용 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차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요 가계가 규제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정밀한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하며, 자금 유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