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포함…고의적 재산 축소 차단 고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감면율 30%로 조정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심사에 포함하는 한편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연체 상태인 차주 중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도 과도한 원금 감면을 받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적 채무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닉 투자자산 검증 현행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내역 확인 절차 가동
새출발기금은 그동안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부동산·동산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역시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신청 시 제출한 내역에 누락이나 은닉이 발견될 경우 약정해지나 채무회수 등 엄격한 사후 조치가 뒤따른다.
'새출발기금 연체' 차주 감면기준 합리화…변제능력 높으면 최소감면율 하향
현재 새출발기금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은 순부채 기준 6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소 감면율 자체가 60% 고정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포용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최소 감면율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는 감면 혜택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되, 상환 능력이 낮은 실질적 취약계층(최대 90% 감면)에게 재원과 혜택이 온전히 집중되도록 조율한 셈이다.
사전 증여 등 꼼수 차단…재산조사전담반 통한 사해행위 전수조사
새출발기금 신청 전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약정자가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매각하여 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활용해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본격 가동되면 사전증여 정보와 국세·지방세 정보의 일괄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필요시 약정을 해지하고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을 맺거나 채권 회수에 나서게 된다.
[단평(短評)] 공적 구제의 투명성과 성실 상환 형평성을 위한 제도 보완
이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제도 개선은 일시적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구제한다는 본연의 포용금융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메웠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시대 흐름에 따른 신종 자산 은닉 수단을 차단하고 변제능력에 부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새출발기금 연체 차주들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대다수 차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다만 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철저한 사후 검증 과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밀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