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텔레그램 통해 활동하는 미신고 업체 급증, 수수료 최대 62배 차이
- FIU·DAXA 합동조사로 12곳 적발…이용자 스스로 신고 여부 확인 필수
[뉴스에디션] 유튜브·텔레그램 등 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에 정식 신고된 국내 코인거래소는 28개사에 불과하며, 그 외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합법은 단 28곳…나머지는 모두 불법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정식 등록된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을 포함해 현재 28개사다.
주목할 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거래소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원화 결제 지원이나 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한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미신고 불법 사업자로 간주된다.
불법 거래소, 어떻게 운영되나
FIU가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미신고 해외거래소의 국내 영업: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국인 신규 고객을 모집하면서도, 규제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객 상담은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해외 서비스처럼 위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국인을 타깃으로 한 영업이다.
② 스테이블코인 불법환전: 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와 직접 교환해주는 사설환전소 형태의 영업이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
③ SNS 레퍼럴(추천) 알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미신고 해외거래소로부터 수익을 받는 대가로 해당 거래소를 국내 시청자에게 홍보하는 방식이다. FIU는 이 같은 추천·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수료 최대 62배…피해 구제도 사실상 불가
이달 초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과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지 않아, 거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악의 경우 이용자 자금이 범죄 수익과 혼재되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FIU는 거래 전 반드시 FIU 공식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미신고 업체로 확인될 경우, 즉시 보유 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업체에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 FIU: infiu@korea.kr
- DAXA: jebo@kdaxa.org
- 경찰: ☎ 112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른 직접 고발도 가능)
한편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신고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오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 영업에 가담한 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자격도 박탈된다.
[단평(短評)] 경고는 충분하다, 이제는 실효적 차단이 관건
FIU와 DAXA의 합동조사 및 접속차단 조치는 긍정적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이 홈페이지 주소나 앱 명칭을 수시로 바꾸며 차단을 우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후 적발 중심의 현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용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플랫폼 사업자(구글·애플·유튜브 등)와의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불법 거래소 관련 광고·콘텐츠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