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적극 환영”
-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예외 적용 및 중기부 조정 신청권 등 핵심 안전장치 마련
[뉴스에디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등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불균형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 법적 장치 마련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개별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이나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압박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 앞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고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 부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 성실 교섭 의무화: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불이익 조치 금지: 단체 구성, 가입,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신청권: 협상이 결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처벌하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한 점이다. 이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결속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 핵심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초당적 협력 요구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 다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안 발의가 규제 강화를 넘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고 공정한 교섭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본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이 확보된다면 이를 결코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실효성 있는 법안 안착 기로에 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구조적 약자였던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협상 테이블을 보장하여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제도화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업계 역시 부여된 권한을 시장의 건강한 균형을 잡는 데 책임 있게 사용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진정한 상생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