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4세 청년 창업자 대상 가산세 최소화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업부터 재기까지 전 주기별 세정지원 대책 마련...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청년 사장님들의 세무 부담을 낮추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초기에 세무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산세 부담 낮추고 원스톱 컨설팅...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동
이번에 도입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다. 핵심은 청년 창업자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신속하게 검토한 뒤,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잡한 세법 요건 때문에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은 찾아주고 세무 리스크는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주요 부가세·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와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공된다.
최대 100% 세액감면부터 세무조사 유예까지... 촘촘한 세제혜택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다양한 세제지원책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특히 세금신고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를 함께 제공해 제도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등 민생지원 대책도 병행된다. 청년층의 주류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실패한 영세 사업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
창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가 최대 2년간 유예되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유예 적용 대상이 사업 개시일 기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를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단평(短評)] 창업 전 주기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되길
청년 창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지만, 대다수 청년 사장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과 가산세 부담 앞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세청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지도와 사전 안내 중심의 예방 행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처럼 신생 기업의 사소한 행정 오류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실효성 있는 상시 소통 창구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