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연체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7월 중 전격 시행
- 매각 후에도 양수인 불법 추심 점검·보고 의무화 및 무분별한 재매각 제한
[뉴스에디션]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시 해당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체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권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채권 매각 후에도 지속되는 채무자 보호 의무
현행 규율체계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융사가 부실채권 매각을 선택하는 순간 채무자 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고강도 불법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새롭게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최초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문제 발견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수인에게 추심 위탁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권을 넘길 때 작성하는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양수인이 이를 위반하여 불법 추심 등을 진행할 경우, 차후 채권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및 채무조정 안착 지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함께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 투명한 공시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부실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 취약 채무자 매각 제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경우,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어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월 중 매각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소멸시효 관리 개혁: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하며,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기조를 정립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한다.
이번 부실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채무자 재기 지원의 균형점
그동안 금융권의 기계적인 부실채권 매각은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 데는 유용했을지 모르나, 채무자를 한계 상황과 불법 추심의 그늘로 내모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대출의 시작부터 최종 소멸 단계까지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다. 다만 현장의 금융회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우회로를 찾지 않도록, 새로 도입되는 공시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정밀한 사후 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