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위변제율 잡고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 나서
-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 '30년까지 70%로 확대 목표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증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보증 제도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 원을 정리하고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위변제율 급등이 도화선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정책금융 수단이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를 뒷받침해왔지만, 팬데믹 대응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누적됐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았고, 올해 4월 기준으로도 4.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여파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일부를 떠받쳐온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마저 흔들리면서,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증비율 손질·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정부가 내건 목표는 명확하다. 2025년 말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전체 지역신보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축은 보증제도의 책임성 강화다. 보증비율을 100%로 운영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역신보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면 재보증 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심사체계도 손본다. 기존의 재무·신용도 위주 평가에 더해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이 다변화되고, 17개 지역신보 대상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 지표가 보강된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50% 이상이던 재보증 비율은 30%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의 경우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보증 위축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환 완료 대출의 보증해지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대위변제 후 상환 시 최대 허용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그간 지적돼온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한다.
부실채권 정리·취약 소상공인 지원 확대
두 번째 축은 부실채권 정리와 취약계층 지원이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일부 풀린다.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은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 지원하고,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 기반 보증과 성장형 소상공인 지원
세 번째 축은 지역 및 상권 기반 보증 활성화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개별 소상공인 중심이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정비도 눈에 띈다.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성장형 소상공인을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도 수요에 맞춰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며,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이 포함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2026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스크 뷰]
이번 대책은 20년 가까이 누적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구조적 피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보증 비율 하향이 자칫 보증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 확대 목표가 지역 간 자금 배분의 실질적 균형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