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상승 속 해외주식·ETF 다변화, ‘묻지마 투자·금융범죄’ 선제 대응
- 청소년 체험형 확대, 대학생 앰배서더 도입, 군장병 자산 보호 및 시니어 연령별 분리 교육
[뉴스에디션]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자본시장 참여 유입과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해 국민들의 투자판단 능력을 끌어올리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투자자예탁금 142% 폭발적 급증, ‘지식 없는 투자’ 리스크 차단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주 보호 및 시장 접근성 제고 등 4대 자본시장 혁신 정책과 기업 성과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팽창했다. 자본시장 유동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투자자예탁금은 2024년 말 5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말 87조 8000억 원, 2026년 5월 말에는 131조 6000억 원을 돌파하며 2024년 대비 142.8%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수단이 고도로 복잡해진 반면, 투자자 개개인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깊다. 원금 손실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준비 없는 시장 진입은 막대한 개인 손실은 물론, 불법 리딩방이나 신종 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장기·분산투자 원칙을 체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자산 형성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자 이번 교육 강화책을 마련했다.
1. ‘알기 쉬운 교육’의 고른 확산, 학교 금융 현장의 대대적 혁신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축은 획일적인 주입식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금융투자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FSS 투자탐험대 4배 확대 추진: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투자 자세를 길러주는 ‘FSS 투자탐험대’는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올해 모집 규모인 16개교 대비 무려 4배에 달하는 62개교가 몰려 높은 수요를 증명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적극 확충해 수혜 학교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체험 플랫폼 통합 단일화: 한국거래소(KRX)의 모의증권 투자게임, 금융투자협회의 모의투자게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레츠머니 및 나는 외환딜러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우수한 투자 게임 콘텐츠를 국민들이 한눈에 이용할 수 있도록 ‘e-금융교육센터’ 내에 별도의 전용 메뉴를 신설한다.
◾ 공교육 내실화 및 교사 연수 지원: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의 안착을 위해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생한 실무 사례 영상을 보급한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초·중등 경제·금융교육 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세부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2. 1사1교 증권사 참여 유도 및 군부대·지방 거점 격차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군장병 등 고관심층을 공략하는 징검다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 참여 견인: 2025년 말 기준 전국 ‘1사1교 금융교육’ 중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5.5%에 불과해 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교육 실적 배점을 대폭 강화하여 민간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KRX,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의 비수도권 지사를 총동원해 지방 금융교육을 집중 보강한다.
◾ 대학생 투자 앰배서더 및 군장병 보호: 청년층 사이에서 또래 집단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 자격증 소지자나 동아리 임원을 ‘투자 앰배서더’로 임명하고, 교내 세미나와 스터디를 지원해 자발적인 건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 최근 병사 월급 인상 기조에 편승해 군부대 침투를 시도하는 묻지마식 가상자산 투자나 불법 리딩방 사기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수령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내 방문 자산관리 교육을 긴급 전개한다.
3. 직장인 실전형 연금 교육 및 시니어 세대 ‘투트랙’ 분리 설계
바쁜 직무로 교육 기회가 차단됐던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겪는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방어막을 친다.
◾ 직장인 대상 실전 연금 가이드: 직장인을 위해 사내 연수 프로그램과 결합한 ‘찾아가는 자본시장 특강’을 본격 도입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과 맞물려 IRP,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의 펀드 및 ETF 운용법,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장기 투자 상품의 구조와 시장 환경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 조정법 등을 현직 전문가가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 시니어 금융아카데미의 세분화 개편: 기존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고령층의 연령과 인지 역량 차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50~60대와 70~80대 과정으로 이원화한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기에 직면해 노후 설계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50·60대에게는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보험 설계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인지 기능 감퇴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악용 신종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70·80대에게는 자산관리 방어와 디지털 뱅킹 실습 및 웰다잉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 기법을 집중 교육한다.
[논평] 영속적 교육 인프라 구축과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이 성패 가를 것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자본시장 금융교육 강화 방안은 투자 예탁금 130조 원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에 맞춰 공급자 위주의 관성적 틀을 깨고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별 핵심 타깃으로 재정비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청년층의 무리한 ‘빚투’ 예방을 위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 공시 확인(DART) 같은 실전형 문해력을 이식하려 한 점과, 고령층의 교육 과정을 5060세대와 7080세대로 이원화해 실효성을 극대화한 대목은 행정 편의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제아무리 정교한 라인도 민간 시장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현장에서 겉돌기 마련이다. 현재 5% 대에 불과한 금융투자업권의 1사1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성 평가 압박에만 의존할 경우, 단순 실적 채우기용 부실 교육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조하여 현장의 실전 감각을 갖춘 전문 강사 인프라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날로 고도화되는 불법 리딩방 및 신종 가상자산 사기 수법의 진화 속도에 맞추어 콘텐츠를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대응 생태계를 신속히 완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