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경직된 사전동의 전면 재정비
- 짐만 지우는 기계적 동의제도 AI 기술에 맞춰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
[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경직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시대착오적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EU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기술 확산을 위해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 금융 생태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사전동의…소비자 피로감만 가중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규제는 수집부터 이용, 제공, 조회에 이르는 모든 단계마다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동의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금융소비자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편을 주는 '동의 만능주의'로 변질된 셈이다.
이 같은 경직된 처리 절차는 금융소비자에게 이로운 혁신 서비스의 도입을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포용금융 확산 저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를 돕기 위해 통신·플랫폼 등의 대안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 해도, 연계 기관이나 정보 항목이 조금만 바뀌면 매번 고지사항을 변경해 고객의 재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 서민 금융상품 출시 지연: 취약계층의 압류를 방지하는 '생계비계좌'처럼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원 조회가 필수적인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제작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느라 적시에 상품을 선보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AI 기반 금융 서비스 제한: 대환대출 서비스의 제휴 금융사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가입자 전체에게 다시 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AI 챗봇을 통한 계열사 통합 금융자산 분석이나 AI 에이전트의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실행 등도 반복적인 조회 동의 절차에 막혀 기술적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AI 전쟁 속 과감한 규제 완화…데이터의 생산적 활용 모색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AI 개발에 데이터를 쓰는 행위를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올해 5월 AI 개발 시 개인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본격적인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단순히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권리 보장 수단도 함께 논의된다.
[데스크 뷰] 혁신의 문 열되 촘촘한 사후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번에 추진되는 개편 작업은 금융권의 AI 대전환(AX)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결단이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금융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무의미한 서명 절차만 반복하게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 정부가 시대착오적 규제 타파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촘촘한 보완책 마련에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정보 오남용이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정교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